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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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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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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계산시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론으로, 추가 연장 20시간 근무인데 20만원만 나오는거라면 수당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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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직장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합니다. 몇개월을 받는 것이라기보단,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마지막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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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두개여도 사업주가 같거나 재무회계가 동일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역시 전체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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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입사일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맞지만, 재직 중 교부만 하면 현재로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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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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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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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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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 사용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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