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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씩 재계약 하는 경우, 1년 11개월 일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에서 1년이 가지는 의미는 최소 1년을 일해야 지급된다는 것에서 끝납니다.계산 자체는 최종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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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인데, 보통 하루8시간씩 일하니 주5일이 된 것입니다.주6일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한 주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은 12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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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이라면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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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80일 일한단 것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일수로 180일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간 자체는 약 7-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이 실제 출근해서 일한 것이라면 조건은 우선 충족됩니다.2. 또한 2주 계약직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일용직으로서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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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악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상황에서 1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조건을 갖춘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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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사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법규정만으로 돈을 줄 것이었다면 일방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휴업할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휴업이 아니라 일은 그대로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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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3개월 미만 일한 곳에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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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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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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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원들 뿐만 아니라 알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요식업이어도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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