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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이나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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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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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2개월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측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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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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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두 서류 모두동일하게 써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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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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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자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고 재무회계처리가 동일한 등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수도 함께 산정해야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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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태여 조사하지 않고 계약만료처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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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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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린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통 인사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정을 묻는다면 해당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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