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험성평가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중이기에, 대기업은 이미 발들인지 오래이고 미리 준비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많습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아니라 전망에 대해 평가하긴 어려우나, 미래 산업 동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난이도 역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5-23까지 8시간이 실근무가 아니라 사업장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될 것이고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 도중애 부여되어야 하므로, 야간수당 역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일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도 그러하단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3년 내에 권리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하루씩 총 11일,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5일 내내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껴있어 실제로 근무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하며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약7~8개월 근무할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하기 어려우며, 계약직으로 자동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것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한달 미만으로 하게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도 줄어들며,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보험 전체를 가입해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운영일수와 인원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10월 한 달 내내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평일 3명씩 총 22일, 주말 3명씩 총 = 93그 기간의 가동일수 31일93/31=3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