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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식 근무 이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지만, 근로계약기간 중에 작성하여 교부하기만 하면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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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잠수퇴사의 경우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퇴사일이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금품 지급이 완료돼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쉽게 임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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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작성하여 재교부합니다. 보통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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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가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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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으로 이루어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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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 있다가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들을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노조,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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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지급 시 세금은 얼마나 빠져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1.5재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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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선임은 둘 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노동위 사건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보통 2-3회 주고 받긴 하나,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대리인 없이 사건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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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 안되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조건을 갖추어야 퇴직금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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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기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사업주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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