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프리랜서계약서로 썼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절차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응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최대 2.5배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며칠 더 일하면 해석의 여지없이 1개월 이상입니다. 10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11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일 뿐, 11월에 일한 대가가 아니기에 언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거의 90% 가까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장은 지켜야할 의무가 많은 법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줄이는 업장에는 당연 법이 전면 적용돼야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모든 규정을 지키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법으로 최소한의 숨구멍을 트여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엄격히 증거 위주로 판단합니다. 카톡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는대로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둘 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결근이나 조퇴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계속되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의미 그대로 하루단위로 근무하고 추후 근로제공이 예정돼있지 않은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할 필요 없이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상용직처럼 처리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가산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