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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예정 없이 말그대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그러나 실질은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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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탈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음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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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2시간 초과시간 발생이 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40시간 외에도 일 8시간 이상 근무부터는 연장근로입다. 따라서 8시간 근무 후 12시간 이상 더(쉽지 않겠지만)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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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건강, 연금은 미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이 220만원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합니다. 이경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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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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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제가 출근하였다면 1.5배 수당을 지급받습니다.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출근했다면 총 2.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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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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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하여 근무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근일 또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결근이 지속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결근에 지속되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쉽지는 않겠으나, 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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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여부 무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사유를 요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성과표 등이 필요합니다.2. 위와 같습니다. 3.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이나,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몇개월간 수습적용한다고 기재합니다.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습여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일수가 180일이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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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도 계약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사유에 따릅니다. 근로자 개인이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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