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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겸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맡은 업무의 능률이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다거나 회사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겸업이라면 제한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하니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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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폐업해고로서 정당하려면 말그대로 사업 전체가 폐지돼야 합니다.그게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야 합니다.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가릴 포인트가 되며해고예고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해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지를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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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일주일 내내 연차사용을 한게 아니라면, 주5일중 4일을 사용했어도 주휴수당 공제안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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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주장이 안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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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하시는 거라면 기본급(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고 주휴가 포함된 월급을 정하시면 되고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든지, 시급에 주휴를 포함한 시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주휴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해석에 있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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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그만큼 휴(무)일을 부여한 게 아니라 주말도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에는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시 초과분 2배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OT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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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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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성을 전제해야 하기에 현물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이나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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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자가 계약만료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 선지급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은 그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별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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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알바(3.3%, 고용보험)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정시점이 문제되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달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며, 이 경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추가됩니다. 알바소득공제 역시 구체적인 의도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 관련된 이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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