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나 퇴직금 환수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건은 손해액을 구체화하여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하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범위는 주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툐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무했으므로 2시간만큼은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쉬는 이유가 사업장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무급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근로자다 사측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재직기간 6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주 5일 기준 재직기간만으로 약 7-8개월은 필요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해야 하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되며, 공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규정과 무관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역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해당 정산금액은 유효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기지급한 정산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입거부만으로는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방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계약 체결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채용내정이 된 상태라면 퇴직연금가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