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에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근한다면 기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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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따르면 재계약시 금액이 인상될 경우 가능하나, 기간만 연장하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해도, 이를 지급해주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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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화사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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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21.9.27. 입사22.9.27. 15개23.9.27. 15개발생합니다. 다만, 사측이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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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 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경우 복무 및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합니다. 결근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조퇴라고 기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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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나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특히 덮개의 경우, 개방시 회전날이 돌아가지 않게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인 1조 작업조를 꾸리면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상정지장치 등도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끼였는데, 바로 옆에 비상정지장치가 있음에도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므로, 별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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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 등이 적정하게 계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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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액 절세방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나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전금액으로 수령하며, 55세 이후 수령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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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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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과정이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재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 접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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