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는 정식 근로제공 전이나 당일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다만 그보다 늦게 작성해도 퇴사 전에 주기만 하면 현재로서는 법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게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용자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가 되어 민사상 영역에 해당된다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는 도의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류라고 보이며사직서는 아무래도 사측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므로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휴가를 언제 쓰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의 40시간은 한달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40시간*통상시급*1.5로 규정한 것입니다.실제로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흔히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일반근로자보다 근무시간 짧음)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장단점을 따지기보다, 근로자로서 출퇴근 의무가 있고, 기본급 등 고정되어 있으며, 근태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읩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보험 혜택 등이 있으며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처리하여 4대보험료의 부담은 없으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하루만 일하고 계속근로여부가 불분명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치의 일당만 지급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에 근무시 하루치 일당 1+휴일수당 1+휴일근무 가산수당 0.5 가 가산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