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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합의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다루진 않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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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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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 하루라도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30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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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직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일한 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르기에,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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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따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어렵다 쉽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의 나이, 배경지식, 수험구력, 적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합격수기 상 수험기간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시험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평균2-3년 정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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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도의 경우 10,030원이며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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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40시간 이상이 조건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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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개근했다면 그때부터 연차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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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63,104원입니다.8시간 근무 기준이므로 그보다 적은 시간 일할 경우, 예컨대 7시간 근무한 경우9,860원*80%*7시간= 55,216원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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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될시,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처리됩니다. 별도 말소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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