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알 수 있은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자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며, 보통 사유 발생일 기준 한 달의 근로자수를 보는데, 사업장 가동일수 중 과반수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지금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 최소 요건인 것이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2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약직 자체도 형식적인 것이라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간 내지 외부 위탁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통상 1개월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외 권고사직 자체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를 함께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