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여도 실제로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하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의무가입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며, 아직 미가입한 상태라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은 시키고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고그게 충족되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5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 보통 한 달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기에,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는 게 통상시급이며 월급을 기준으로 나누려면 (연장근무시간*1.5+209)로 나눠야 하나 시급은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