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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4.1.1.이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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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그 장소 이외의 장소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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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일수와 무관합니다. 애초에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눕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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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무사님들 이제 20살된 청년좀 도와주세요ㅠㅠ 착한일많이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한 달 전 고지의무는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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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로 사직처리됩니다. 한 달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 및 사업주의 영업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잗고 수리해야 추후 부당해고신고의 문제가 없어지므로 회사는 사직서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법 위반 사항은 없어보이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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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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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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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미지급 차액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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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의무만 이행되면 해고 자체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공모해서 부정수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두 명 해고되었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롸 상실신고 사유만 동일하게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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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처리 역시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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