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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장 전부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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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없이 현장방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신청방식 외에도 고용센터 방문하셔도 창구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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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자의로 퇴사하고 현직장은 권고사직처리가 되면 그전직장 다닌것까지 같이 근무기간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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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 (고정ot x) 주휴일 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 2배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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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보입니다. 2. 해고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5.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이뤄졌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단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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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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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아닌 단순 병가규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여부도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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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에 2시간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주 5일 40시간 근무한 경우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최종 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매월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있습니다.3.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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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과 별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별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366일 근무하면 연차 지급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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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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