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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무단결근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정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 등 그 이전 단계의 조치를 취했고,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로 이어진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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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연차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무엇보다,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되어있지 않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법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이 안됐다면 연차 자체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만 급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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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것이기에 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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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급여는 정확히 지급돼야 하며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도 모두 사업주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미지금 임금 지급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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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지급주체가 다릅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무관합니다.실업급여는 몇가지 수급조건을 갖추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선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즉,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각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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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의든 실수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1년 단위로 지급해서 1년을 못채운 10개월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1년 단위가 아닌 총 재직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5년치가 아닌 5년 8개월치를 받아야 합니다.별론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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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사업주의 지시감독이 없는 완전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당 사업장에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간 회사에 있는 동안,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휴게시간 30분은 불필요하며, 5.5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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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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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6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6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이직일은 26일, 4대보험상실일과 퇴사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인 27일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정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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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안쳐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애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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