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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거의 90% 가까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장은 지켜야할 의무가 많은 법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줄이는 업장에는 당연 법이 전면 적용돼야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모든 규정을 지키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법으로 최소한의 숨구멍을 트여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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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엄격히 증거 위주로 판단합니다. 카톡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는대로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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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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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둘 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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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결근이나 조퇴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계속되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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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의미 그대로 하루단위로 근무하고 추후 근로제공이 예정돼있지 않은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할 필요 없이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상용직처럼 처리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가산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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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근로자 처럼 일해도 퇴직금 신청할때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요건만 갖추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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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에 퇴직금 신청시 4대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원칙이며, 미가입시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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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출 부진은 회사 사정입니다. 매출 부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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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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