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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종료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측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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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서 소급가입으로 변경못하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요건 하나에 맞는다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하는데,보통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가1. 기본급 등이 고정되어 있는지2. 업무 내용 등을 사업주가 정하는지3.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4. 근무장소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5. 사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5-1. 근태관리나 징계의 적용 대상인지6. 사업운영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는지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보험가입은 소급 적용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 역시 전체적인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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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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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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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후 신고하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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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손해가 가고 근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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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일 것3. 적극적 구직노력할 것4.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것위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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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며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돼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2.5배 수당이 지급되나, 소정근로일애 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다면 1.5배 수당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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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도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여부와 유급인지 여부 역시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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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선지급한 수당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수당들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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