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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동의 없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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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3.3%) 재계약 연장(본인의사) 안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한 경우,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측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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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예정 없이 말그대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그러나 실질은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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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탈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음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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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2시간 초과시간 발생이 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40시간 외에도 일 8시간 이상 근무부터는 연장근로입다. 따라서 8시간 근무 후 12시간 이상 더(쉽지 않겠지만)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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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건강, 연금은 미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이 220만원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합니다. 이경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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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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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제가 출근하였다면 1.5배 수당을 지급받습니다.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출근했다면 총 2.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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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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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하여 근무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근일 또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결근이 지속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결근에 지속되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쉽지는 않겠으나, 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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