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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1.5배이며 시급제라면 2.5배입니다. 10월 2일에 연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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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주 6일씩 계산하여 총 18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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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반나절 이상 근무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법사항이 많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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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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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철회되었고 진정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해고로 다투기 어렵고 노동위에서도 구제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해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건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해고 철회로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이후 근로자가 무단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대해 출근 명령 후 여러 조치를 취한 뒤, 사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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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시까지 근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월 토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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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사직서 제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이내로 잡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실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측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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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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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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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6개월을 했을경우 그리고 연장을 했을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며, 사대보험과 프리랜서 3.3%를 동시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이 지급돼야 합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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