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용모집과 면접 후 구두로 채용하기로 확정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아직 근로제공을 하기 이전이므로 체불된 임금도 없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0
0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0
0

급여명세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항목들은 비과세항목입니다. 쉽게 얘기해 그 액수만큼은 세금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통상 한달의 기간 전에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하며,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규정을 산입합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하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규로 정할 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사직시기는 법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0
0

실업수당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고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지급하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

2년지난 알바 퇴직금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 급여/ 3개월 총일수15,985,000원/약 92일173,750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첫 1년동안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그다음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 3년차도 15개4,5년차 16개 씩 2년단위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5
0
0

총 한 달 일한 시간 이 궁금합니다. (계산식 포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 사이에 휴게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평일 실근무시간은 7시간씩 5일 총 35시간토요일은 3.5시간 주휴시간의 경우 38.5/40*8=7.7한 주 46.2시간이며한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한달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1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중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주4일 유급+주휴 1일이면 5일만 계산되는 겁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가 대략 7-8개월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니 주4일의 경우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

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시라면,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대보험이냐 3.3% 공제냐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로자=4대보험, 프리랜서=3.3% 로 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