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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므로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휴가를 언제 쓰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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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적용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의 40시간은 한달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40시간*통상시급*1.5로 규정한 것입니다.실제로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금액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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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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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프린렌서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흔히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일반근로자보다 근무시간 짧음)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장단점을 따지기보다, 근로자로서 출퇴근 의무가 있고, 기본급 등 고정되어 있으며, 근태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보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읩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보험 혜택 등이 있으며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처리하여 4대보험료의 부담은 없으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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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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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하루만 일하고 계속근로여부가 불분명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치의 일당만 지급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에 근무시 하루치 일당 1+휴일수당 1+휴일근무 가산수당 0.5 가 가산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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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 결근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일이 2일인데 주휴까지 4일을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합니다.주중 2일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2,010,580원*3일/31일 의 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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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질문 1년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과 1년 미만 근무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은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규정한 휴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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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론상 가능은 하나, 손해액의 입증을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실익은 없습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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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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