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상태(면허정지, 취소상태 포함)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주권을 교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사지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치료비가 위 500만원 상당인지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보다는 실제 명예훼손적 게시글과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의 실익과 해당 수사관의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 제기 후 변론 과정이나 준비서면 작성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결문 열람, 복사 신청 후 이를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정확한 기망과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2달여가 지난 이후로 별도의 취소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취소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