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동생이 실제 사기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바로 건물등기부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소의 절차까지 포함하면 대략 기간은 15-20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유의 재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마개를 하였다고 하여도 목줄 등으로 간수를 하는 등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목줄 등을 하지 않고 관리상 과실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바로 납입기한을 도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지만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의 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기에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받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두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참고).거부 이후에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