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에 의한 구속 사유는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명확하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주로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조회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미납 통행료의 독촉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 차량에 대해서 다양한 운전자(렌터카나 타인에게 대여, 무등록차량(대포차) 등)의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독촉, 청구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와 경찰에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 수행(진술 등 수사 등에 협조)과정에서 해당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계약상의 내용을 발설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음료수를 사주고 게임을 할 여지도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약취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직 해당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거가 되어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무죄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주택의 경우는 2개월치의 차임의 연체의 경우에,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 연체가 요건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제도 모두 간이한 민사적인 절차로서 두 절차에서 크게 차이는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심판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인지대 부담이 더 적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실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면 지급명령 보다 바로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사님이 반영하는 것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를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크게 반영되기 어렵고 새로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양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혼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 역시 부부가 함께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어느 일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콧줄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의사 또는 간호사) 자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