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

Question

새로주장하는 내용은아니고 기존에 준비서면에 주장한내용을 더 보강?강화 하는내용인데요 내도될까요 아직 선고기일도안잡혔습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제출하면 판사님이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시 적기 보다는 보강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사님이 반영하는 것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를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크게 반영되기 어렵고 새로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준비 서면과 달리 소송 자료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