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먹튀가 38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강제 집행은 어려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얌체 운전자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가 총 380억원 그리고 올해만 12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얌체 운전자들 강제로 집행이 어려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압류 등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조회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미납 통행료의 독촉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 차량에 대해서 다양한 운전자(렌터카나 타인에게 대여, 무등록차량(대포차) 등)의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독촉, 청구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수의 경우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체액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집행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