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감사 절차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 후 고발할 사안은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모두 고발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객관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좌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보정 권고가 난 점에서 추후 인가되기 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라면 별도의 개인정보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재화를 지급할 목적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구매 계약에 따른 이행의 청구 등 민사적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위의 예시사항은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변호인의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에 있어서 특정 로펌의 변호사, 전관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승소 확률이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