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여행자 보험이 항공기 지연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품인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탑승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예정시간과 2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보상 신청을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 관련 소송 제기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금지 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불이익 변경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은 피고인이 상소(항소, 상고)한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원심(1심)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검사도 충분히 항소가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는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7일 이내에 항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점은 계약상의 변동사항에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모두에 변경 표기를 하시고, 양 당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성기능 장애 수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치료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으로서 부부관계 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치료나 진료 방법에 대한 확인서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차인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지의 동의의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임대인 측의 중개 수수료(복비)를 동의요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시되,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단서상의 전치 등을 기준으로 1주에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