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고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 관리 주체나 엘리베이터 결함을 일으킨 업체 등 원인관계를 따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에 법원으로 부터의 검찰 출석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으므로 이에 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유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경우 정식재핀으로 무죄를 반박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외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여기에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에 연루됨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방수 등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은 공용부분의 수리와 함께 공동관리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그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