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숙부로 기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금액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체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채권을 압류를 한 것이라면 압류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실익 또한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항소 제기시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공탁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해당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임차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상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서 관리비의 명목이 기타 공용부분의 시설관리와 전기세나 기타 관리부분이라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부동산 중개인의 특약에 대한 부분과 대신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중개인에게 모든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