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질문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신 것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죄판결로 항소심을 통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대 증거 등과 증거가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형이 되고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 앞서 미결구금된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내린 이상 해당 대통령이 궐위나 유고가 되더라도 그 효력이 같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조직문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여 직접적인 영리 창출이 아니라 하여도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모두 한 뒤에 위의 매수인측의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상실 되는 점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1년의 면허 정지 취소 등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 등이나 금융 기관 등의 채무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등의 절차 등 적합한 회복 절차를 도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자체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