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예외 ; 혼인귀화, 해외입양인, 대한민국 특별공로, 우수인재, 고령의 영주귀국, 외국의 법률로 국적포기 불가능의 경우)하고,ㅇ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하면서,ㅇ 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요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바이크나 이륜차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역시 모두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호 위반이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더라도 그 등기에 따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처벌 사안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 받는 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염가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시세와의 차익 상당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매매시에는 관련 세금 부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증여 역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점에서 매매와 증여 사이에 개별 구체적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이 다소 모순적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철거 약정과 관련하여 철거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계모와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