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기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 책정을 하기 어렵고 치료비 예상 액수와 일실손해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별도로 한다는 취지라면 특약으로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이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소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별다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허가에 크게 무리는 없는 점에서 개명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시 정지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할 수 없고 이자 채권을 면책 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명의자인 아드님이 직접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한 방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전에 법적 조치 전에 일정한 부분을 통지하여 사전 협의나 변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세입자와 소유자가 점유자로서 일단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득시 중과세율(8%)로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매도 이후 경정신청을 하여 적정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