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차액의 사유 등이 없는 경우라면 미리 고지한 금액으로 주장을 하고 차액 만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금액만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산금액은 납부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가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한 내라면 해당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자재의 경우 상표 등을 제거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점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메시지만으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커피매장에서 음료를 자신이 직접 제조하여 마신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료로 준 경우 그 커피값 등을 징수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절도나 횡령까지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연락 그 내용에 별다른 내용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기타 확인 등이 필요해보이며, 상대방에게 대여하기 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피해입힌 액, 편취액수, 기타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 국가가 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판사님은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중한 형벌 또는 경한 처벌 등, 심지어 무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