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현재까지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 참조).보다 신속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고 특정하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류국가의 여권법,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갖고 지급명령의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의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상대방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증거 (연락, 메신저 내용 등) 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래피티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손괴행위인지, 예술 행위로 볼 것인지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 없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좌를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