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범죄현장 보존은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범죄현장에 경찰이 폴리스라인 띠를 쳐놓던데요. 그 폴리스라인을 넘어가거나,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침입하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경우 증거인멸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