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현장에 있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다면?
범죄현장(집회x)에 설치되어있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침범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유지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던데 건조물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이 아닌 곳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는 경찰의 현장 통제에 불응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높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다고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