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장수사는 어떤 범죄에 허용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데 어떤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상에서는 당연히 위장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속도로 상에서도 암행순찰차가 돌아다니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요즘엔 온라인으로 위장수사를 많이하고 있고요

N번방 사건이 워낙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곳이 또 있는지 들어가서 회원인척 하면서

증거를 잡는 위장수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많이 이루어 지는거죠

Answer 3

살인이나 중대 문제를 저지른 범죄자를검거하거나 오랫동안 근거가 안 되는 지 명수 계자들을 잡을 때 주로 위장수사를 허용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