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경찰공무원이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만일 경찰공무원이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질문은 위와 같구여 물론 민원인이 밝히기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구요.
그냥 질문 내용 그대로,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밝혀졌을 경우엔
그냥 일반적인 증거 은닉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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