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끝났습니다! 면책신청관련?

Question

개인회생 끝났습니다! 면책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면책신청 안해도 되나요?

저 그냥 내비두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들었는데 면책신청 안해도 6개월정도면 자동으로 된다는데 맞나요?

지금 3개월 정도 면책신청 안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 참조).

보다 신속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개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곤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책결정이 나지 않으면, 개인회생으로 얻고자 했던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며, 안하고 6개월이 도과한다고 자동으로 면책결정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