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판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 등을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판사님의 말씀대로 미리 그러한 신청을 했을때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 (판결문) 등 정확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집행을 할 만한 집행권원이 되는 위의 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명시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신청 후 경매, 배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배당 순위를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우선 순위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화내용은 녹취되거나 기록 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은 본인 기록을 조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산항에 한하여 작년 12월까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아직 다른 공항까지는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 아니라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보고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폐기하시기는 추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1달여의 계도 기간을 두고 찾아 가지 않는 경우 폐기할 것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