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이를 수령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실제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특별법에 기하여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었는지, 사진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고취할 만한 사진인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 금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