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진단 상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병과가 악화됨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타인을 임의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촬영에 있어서 동의가 없어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촬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 고소를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약으로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시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로 보지 않는 점은 예정일 변경이 해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측에서는 위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예정일에서 변경이 있었고, 원래 예정일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법 위반 여부 즉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 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횟수별, 혈중알콜 농도별 처벌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에 부합된 보일러를 보호 하기 위한 구조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물의 요건 입니다. 1) 공작물일 것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닙니다.2) 토지에 정착할 것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3) 지붕이 있을 것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다른 의사의 소견상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치과병원 또는 의원측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차임이나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일자 받은 부분이 계속 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1년의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