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되나요?
성전환 수술을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입영을 미루고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도 불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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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 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별 정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악용수단일 수 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