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충전한 차주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카드 비용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다른 채권이나 적극재산과 같이 상속이 되게 되므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특유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등기부나 기타 등록이 가능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항고이유서는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4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거는 행위를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