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관련 각종 지원금 등의 부당 수령 등 부정행위 적발시 부정수급 해당 금품의 전액반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원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다툼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 하기 어렵고 형제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타인간에 말다툼 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동석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송치하거나 기소한 검사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눈사람을 만든 점에서 눈사람을 만든자가 부상을 입은자의 부상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선거법에서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