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물건을 명도소송 중에 다른 이에게 매매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본안소송전에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