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고를 고의적으로 허위로신고하면?

Question

사업주가 고용인이아닌 사람을 실수가아닌 고의적으로 고용신고를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대상자는 어디에 신고해야되며,

현재의 고용신고가 되있는곳을 확인하는방법은

무엇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관련 각종 지원금 등의 부당 수령 등 부정행위 적발시 부정수급 해당 금품의 전액반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원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